과잉부채의 덫과 포용금융: '부채 탕감' 문제

최근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두 중 하나는 과잉부채 문제, 즉 '부채의 함정(Debt Overhang)'이다. 기업재무 이론에서 부채의 함정은 기업이 과다한 부채를 짊어졌을 때, 유망한 신사업 기회를 포기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상황을 말한다. 즉,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우량 프로젝트가 존재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미래의 과실이 기존 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소진된다면 주주와 경영진이 매력적인 투자도 거부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부채 문제를 간단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해보자.

현재 기존 부채의 장부가치가 100억 원에 달해 자산 가치를 초과한 한 한계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에는 현재 8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입하면 100%의 확률로 150억 원의 확실한 현금 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사업 기회가 주어졌다. 이 투자안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가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우량한 프로젝트다(보다 엄밀하게 할인율을 감안한다면, 70억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편의상 할인을 무시하자).

정상적인 구조라면 주주들은 자본을 조달해 투자하겠지만, 부채과잉 상태의 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여 150억 원을 벌어들여도 기존 부채 100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투자자금 80억 원을 감안하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30억 (=150–100–8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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