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장서 실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1106배 많다? 이 정도면 '재앙'

필자가 경북 영주시에 추진되던 납 2차제련 공장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다.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필자는 영주시 납폐기물제련공장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주민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내성천보존회 등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납공장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필자에게도 납 2차제련은 생소한 문제였기에,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는 등 실체 파악에 나섰다.

납 2차제련은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폐납산배터리)를 녹여서 납괴를 만드는 산업이다. 1차 제련이 광석에서 납을 뽑아내는 것이라면, 2차 제련은 폐기물에서 납을 뽑아내는 것이다.

당시 납 2차제련 공장은 전국적으로 이미 10여개가 넘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어떤 업체가 경북 영주에 신규 납2차 제련 공장을 세우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반발이 일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 수입국가'라는 것이다. 납 2차제련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되면서, 국내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해서 제련을 하는 업체들도 있었던 것이다. 찾아보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국가였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아프리카에서까지 폐배터리를 수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2023년 이 문제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한 적도 있었다.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유해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아래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는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에도 폐납산배터리(허가대상폐기물) 수입량은 47만톤이 넘었다(관련기사 : 아직도 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 https://omn.kr/24gn2)

업체들, 대기오염 발생량 축소?

납 2차제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폐배터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먼지, 황산화물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납과 같은 중금속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이런 공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들어서 왔다. 그리고 지난해, 영주에 추진되던 납 2차제련 공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해당 업체가 시에 제출한 자료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6.07톤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배출량은 연간 3500톤에 이를 것이라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수백분의 1로 축소해서 환경부 인허가 대상에서 벗어난 뒤 영주시장의 허가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배출계수 적용에 어떤 위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북매일>은 "(해당 업체가) 배출계수 적용에는 위법함이 없으며 사건 확정판결로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확인 됐다는 입장이다"라며 '민원 제기 후 두 곳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배출계수가 적절하게 적용됐음을 확인했다'는 업체 입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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