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개정안에 대검 “억울한 피해자 생길 것”

올해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검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요지를 살펴보면 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