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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누명, 제주 모녀 간첩 만든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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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죄 없는 모녀에게 북한을 찬양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워 징역 실형을 살게하고 본인은 정부포상을 받아 챙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에 대한 포상이 취소된다.

21일 정부는 제31회 국무회의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와 12.12, 5.18 및 계엄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서훈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으로 이 가운데 이른바 ‘제주 모녀 간첩 사건’을 꾸며낸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에 대한 포상도 취소된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약칭 ‘안기부’로 불렸던 대통령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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