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실패 뒤 고유업무 이관 꺼낸 선관위…책임 회피 논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론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꺼내 든 해법은 관리 체계 쇄신이 아닌 투표 업무 이관 구상이었다.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에 맡긴 핵심 권한을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지 외부에 자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31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이 확보한 용역 의뢰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대학교수 3명에게 투표관리 업무 이관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겼다.

전문가 1명당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했다.선관위의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