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지급 임금 줘라” 승소 확정에도… 재판소원으로 ‘끝모를 고통’

학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대학 교원들이 학교 재단 측의 재판소원 청구로 1인당 수천만원의 미지급 보수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재판소원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심 끝에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