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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수부 이관 땐 ‘교차검증’ 어쩌나

세계일보
대검 과수부 이관 땐 ‘교차검증’ 어쩌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검 과학수사부의 일부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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