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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 완화' 제안
프레시안
ONP 요약
서울시가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60%에서 30%로 인하하고 주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을 정비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진보 성향: 공공기여율 대폭 인하는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우선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다.
보수 성향: 낙후된 강북권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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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산업단지 용지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광양경자청은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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