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 자치구 재개발 공공기여율 60→30%…민간 개발 촉진

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 발전형 사전 협상+’을 도입해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이로써 개발 여건이 나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 받는다.대상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공공 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된다.

그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 기여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주거 비율은 입지와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을 통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