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교수 "종부세, 주택보유수 아닌 주택가액 적용해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훈 교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의 주요 쟁점으로 ▲세부담의 적정성 ▲세율 적용 기준 ▲세부담 정상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 주택 3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 1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보유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유세 개편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적정성 ▲초고가 주택 과세 형평성 제고 ▲거래 정상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 등 4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효과, 즉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동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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