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美 엑스 개선안 승인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관련 개선안을 수용했다.

엑스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 위반, '인증 계정(블루 체크 표시)' 논란, 연구자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 권한 미부여 등 DSA 위반 혐의로 1억2000만 유로(약 2047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EU 온라인 규제인 DSA 시행 이후 첫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엑스가 DSA에 따라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고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 일반 이용자들이 엑스의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과 플랫폼이 이용자와 유럽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엑스는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와 광고 콘텐츠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요청에 적시 응답하겠다고 했다. 소비자의 오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인증 계정은 유료 프리미엄 가입자로 이미 명칭을 변경했다.

엑스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과 결과는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 대상이 된다. 엑스는 감사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인의 권고 사항이 실제 이행하도록 EU와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EU가 개선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엑스가 지난 2월 제기한 벌금 취소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엑스의 벌금 불복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EU 집행위가 2023년 착수한 엑스 관련 조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집행위는 올해 초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DSA는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서비스에 불법 콘텐츠 대응, 광고·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미성년자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온라인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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