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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팡 과징금, 갈등 비화 않게 美에 설명할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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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팡 과징금, 갈등 비화 않게 美에 설명할 것”

AI 통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50만명 피해)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도의 해킹 기법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와 인증토큰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대규모 무단 수집한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

진보 성향: 과징금과 피해자 배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쿠팡의 법적 대응을 거둘 것과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 기본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이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보수 성향: 과징금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위험성을 강조한다.

외교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미 측에 차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안은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에도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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