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콩나물 재배용 콩 저율관세 물량 1만t 추가 확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에 적용하는 저율관세 물량을 1만t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했다. 이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콩나물용 콩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높아졌다. 기존 시장접근물량도 지난달 말 모두 소진됐다.

이에 정부는 저율관세 물량을 1만t 추가해 콩나물용 콩 공급을 늘리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t에서 19만5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늘어난 물량 1만t을 콩나물용 콩에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이 줄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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