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교육교부금 지출 성과 매년 분석·공개’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 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교부금이 실제 교육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