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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당국 반발에도 거듭 “내국세 20% 가져가는 교육교부금 구조 깨겠다”
경향신문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약 5분의 1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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