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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민주 “정 안되면 단독 처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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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민주 “정 안되면 단독 처리”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투표용지 부족 지역 7곳에 대한 선거소청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고 민주당은 투표·개표 권한의 이관 등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을 선관위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 있는 관리 미흡으로 진단하며, 제도 개혁과 투표·개표 권한의 근본적 재정의를 강조함.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심각한 실패로 규정하고 선거소청을 통한 투표 재실시를 추진하며, 국민의힘 내 책임자 사퇴를 동시에 요구함.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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