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당해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 징역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
진보 성향:법적 책임 강조 —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법과 윤리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법과 원칙 준수 —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의 조치가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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