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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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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선고 일정은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13일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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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석열·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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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짜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같은 혐의로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는 무죄 판결
  • 특검팀이 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하고, 오세훈 시장 선고(7월 22일) 등 관련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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