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회피 단속 강화… 수출기업 대응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및 관세 회피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무역 사기 대응 TF’를 구성해 행정조사는 물론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까지 병행하고 있다.

특히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 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통관 집행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제재 방식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주로 관세법에 따라 미납 관세를 추징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허위청구법(FC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FCA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다.

조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미납 세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