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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보상 아닌 보존" 서리풀2지구, 행정소송 움직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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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성당 측과 송동·식유촌마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면동성당 측과 원주민들은 정부의 서리풀2지구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수용·철거대상에 포함됐고 주민의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지난 15일부터 성당과 마을의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성당 앞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시위를 이어간다"며 "주민의 기본권 침해와 환경·문화유산 보호문제 등을 쟁점으로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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