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올해 1000조원 돌파해 비중 72.6%↑…적자성 채무 속도, 금융성 채무보다 31배 빨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대비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