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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유용한 대학 교수…법원 “대학교에 1억여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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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유용한 대학 교수…법원 “대학교에 1억여원 반환해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에 총 1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7년 11월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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