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檢기득권 지킨다는 일념…다음주 형소법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더욱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50여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며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다음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매국'이니 '흥정'이니 선동에 나서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0차례 열어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모든 논의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없었다. 심사와 토론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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