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사실상 막힐수도… DSR 적용도 검토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