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 지방채, 15분 만에 상임위 통과… 논산시의회 첫 검증대

제10대 논산시의회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맞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서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12분 만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결까지 포함한 전체 회의 시간이 15분에 그쳤고, 실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해 대규모 차입 안건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논산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모두 169억 원으로, 논산시는 이를 탑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실장은 제안 설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을 우선 검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금리는 다소 높지만 중도상환이 용이한 시금고 차입 방식을 택한 점에 대해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 3.62~4.07% 수준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는 조기 상환과 교부세 확보, 의회 보고 체계 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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