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의 경로- 한국에서 난민은 왜, 어떻게 쫓겨나는가

난민이 추방되는 경로

"여기는 난민수용소야."

외국인 보호소의 구금자들에게 이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외국인보호소'는 추방(=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을 구금하는 행정시설이다. 이주구금 문제를 만나기 전, 나는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을 모색하던 중에 있었다. 그러다 난민 절차를 돕던 분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소를 찾아가게 된 것이 나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난민 제도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 추방을 앞두고 심사와 소송을 이어가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니 제3국이라도 보내달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에 그들은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가짜 난민"으로 불렸고, 하루빨리 영토 밖으로 치워버리고 싶어했다. 추방 후 어찌되든 한국의 관할권만 아니면 된다고 여기는 듯했다. 추방된 난민들은 국경을 다시 넘는 위험한 재이주를 감행하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비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들의 핑퐁게임 속으로 밀어 넣어졌다. 나는 비로소 난민 제도에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이다. 난민에게 추방은 때로 죽음으로 이어진다.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 존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난민협약은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를 핵심적인 원칙으로 두었다. 이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한국의 난민법 역시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여전히, 난민은 추방되는가? 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추방에 이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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