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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의혹 거짓말탐지기 결과 '진실'… 수원지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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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의혹 거짓말탐지기 결과 '진실'… 수원지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파티 의혹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이 전 부지사의 핵심 진술이 '진실' 취지로 판단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원지검 소속 한승훈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이라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에 해당할 정도로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는 "대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한한다고 단정 불가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라고 했다.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 함께 실시 결과 '진실'... 김성태·박상웅 검사 거부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함께 소주를 마셨는지 여부.

둘째, 김 전 회장을 수발 든 쌍방울 이사 박상웅씨가 당시 소주를 반입했는지 여부.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고,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거짓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세미나를 비롯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위증 사건 역시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문건에 따르면 심리생리검사는 백스터(Backster)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관은 사건 관련 질문을 포함해 여러 질문을 구성한 뒤 이 전 부지사의 호흡 반응, 심혈관 반응, 피부전기반응 등의 강약 등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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