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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규제 속도…정부 "논의 거쳐 투자한도 결정"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장중 리밸런싱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선취수수료가 과다해 최적 수수료 적용 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투자자 보호 — 레버리지 ETF 수수료 과다, 투자자 교육 필요

보수 성향:시장 안정 —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초래, 규제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조만간 업계 논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계좌별 투자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 금액과 투자자 모의거래 대상도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과제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각 증권사가 계좌별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데, 산정방식(총 투자금액의 20%) 등 세부 방안은 조만간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 개인이 투자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을 과도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는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할 방침이다.

부과대상, 부과방식(과다호가부담금), 부과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을 시장의 호가와 거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도 의무화한다. 대상, 시간 등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공식화할 계획이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조치대상·요건, 조치내용, 조치기간 등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이나 투자자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주요과제별로 소관기관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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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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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장중 리밸런싱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하기로 결정
  •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해 13차례 거래하면서 선취수수료 1704만원을 냈고, 최적 수수료 적용 시 56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 초래로 지목되었다

전개 타임라인

  • 은행 ETF 수수료 7배 더 뜯어갔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관련 개체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Democratic Party of Korea삼성전자SK하이닉스Lee Jae-myung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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