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원고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00만∼6500만원 사이에서 각각 책정됐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