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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소주 7병 마셔”…아동 성범죄자, 주취감형 노렸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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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소주 7병 마셔”…아동 성범죄자, 주취감형 노렸지만 실형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오늘의 관점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당신의 성향은?해보기

50대 아동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에 처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가게를 보고 있던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 2명을 추행할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처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재판부는 하지만 이 씨가 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 아동 1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30대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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