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정치보복 특검 방값만 64억…국민 돈 더 쓰겠다고 으름장"
ONP 요약
특검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을 잡으려던 경찰을 방해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팀이 판사한테 청구한 체포 영장이 자주 기각되고, 사무실 세비용에 너무 많은 세금을 써서 낭비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혹 수사 강화 — 원희룡·나경원·김기현 등 주요 피의자 소환을 통해 양평 특혜 의혹과 체포 방해 의혹의 진실을 적극 규명할 필요.
중도 성향:수사 효율성 의문 — 영장 기각과 과도한 임차료 지출(64억 원)을 통해 특검팀의 실질적 성과 부족과 예산 운용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비판 — 낮은 영장 인용률과 높은 예산 소비로 명시되는 특검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며 수사 기간 연장 거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추진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와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원 중 29.3%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다"며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 단 6개월만에 23억6500만원을 썼다. 해병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총 18억8600만원의 월세를 국민 세금으로 치렀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2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300만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 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만 6억7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집권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특검의 실체인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권력의 비호 아래 가동된 정치 보복용 특검들은 강남과 광화문의 빌딩 숲에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는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정작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라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좀비특검이 철면피 마냥 활동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느니, 인력을 증원시켜달라느니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미리 짜기라도 한 듯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및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상황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을 두고 "대체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이유가 뭐냐'라며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건가. 표결 전에 특검에 먼저 결재받아야 하는 모양"이라며 "이 나라가 '아버지 이재명의 공안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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