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전월세 매물 26% 감소…"무분별 정비사업이 시장 흔들어"
ONP 요약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정책 효과를 놓고 진영별 대립이 드러났다. 야당과 보수진영은 과세 강화만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 확대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여당 진영은 투기 수익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한 전·월세 불안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며, 세금을 통한 가격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주택 세제 변경이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수 성향: 공급 확대 없이 세금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우선적 정책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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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비사업에 치중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시장 매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 4만4000호였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달 4일 3만2000호로 26%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