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은닉' 의혹 등 불기소
ONP 요약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24일)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로 소환·체포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 수사 중이며, 법무부는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2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진보 성향: 심우정·여인형·윤희근 등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자들의 수사 진행과 추가 기소를 강조하며, 이들의 혐의를 적극 추적. 정권의 부정행위를 규명하는 수사로 보도.
중도 성향: 소환·체포·기소·임명 등 절차적 사실과 진행 일정, 인사 발령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 특검과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동등하게 보도.
보수 성향: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 및 진상조사단 출범에 초점을 두어 적폐 규명 필요성을 강조. 내란 혐의 수사는 사실 전달 수준으로 다루되, 검찰 개혁에 더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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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공수처를 둘러싼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