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기소유예 처분

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탈출, 밀입국해 수사를 받다가 캐나다로 출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둥광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