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부동산 어려움에 큰 책임감…다양한 고민 경청하며 합의점 찾아야"(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5000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선 모두가 전문가이다.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한 총리가 이날 2시간30분가량 주재한 토론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족했던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 학계·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급, 세제, 대출 등 주택시장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130여명으로 정부, 금융감독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 외에도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총리는 한 대학생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이 무엇이냐 묻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 청년의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관련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원) 방안들이 좀 정리돼야 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봐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택 지분 상속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담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좀 세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등 공급할 수 있는 주체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이것의 방법과 구현의 정책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공정한 규칙으로 그리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다"며 "여기에 전문가들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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