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락장에 결국 '레버리지 총량 20%'로 즉시 제한…'배율조정' 등 추가 카드도 대기중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예탁금 상향' 조치와 함께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즉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율 조정, 개인 투자자 신규 매수 금지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에 이은 또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오후 6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투자 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20%라는 비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해당 조치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며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다호가부담금이란 선물 시장에서 체결시킬 목적 없이 지나치게 많은 주문(호가)을 냈다가 취소·정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징벌적 수수료'다.

개미들이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에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잦은 정정·취소 주문으로 시세를 흔들던 알고리즘 및 초단타 투기 세력의 거래비용 부담을 크게 늘려 투기성 단타 유입을 차단하고 주가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레버리지 상품 투자 전 사전 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발표한 1차 보완책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추가 보완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는ㅌ 모습이다.

최근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며 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이틀 사이 코스피는 6700선에서 5600선으로 주저앉았고, 7월 지수 하락률은 -33.19%로 1990년대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 중이다.

앞서 발표한 1차 보완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탁금 산정 시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완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당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바 있다.

레버리지 배율 조정, 일반투자자의 신규 매수 금지(전문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 허용) 등 더 강력한 보완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품 배율을 현행 2배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날 F4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홍콩이 최근 도입한 '유연한(가변) 레버리지 구조' 사례를 검토해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콩이 최근 관련 제도를 손질해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구조란 자산운용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2배 추종 상품을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나 1.8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노출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고 시장의 질서 있는 작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예탁금을 5000만원까지 추가 상향하거나 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들만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추가 보완책' 관련 질문에 "필요하다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전문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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