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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