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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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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73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National Assembly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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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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