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반발 "필버 저지"

JTBC 뉴스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앵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의 거센 공방 끝에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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