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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관위 황당무계한 운영도 충분히 수사해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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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관위 황당무계한 운영도 충분히 수사해야"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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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관련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가 또 여야 간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깐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상황 및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들은 뒤에는 수사본부 인력을 현재 30명에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나"면서 관련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예를 들어 예산 낭비라든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나왔던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라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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