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난다", 5건의 재심 무죄, 대법원장 문턱서 멈춘 7표

학생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사,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한 단죄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정기승(鄭起勝, 1928~) 항목을 읽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다. 1988년 노태우(1932~2021) 정권이 그를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국회본회의 투표함을 열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41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