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공개, 미국·지역 파트너 3000억달러 재건 자금 조성

오는 19일 공식서명 예정인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14개 조항이 공개됐다.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미국은 이란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454조 2900억 원)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조달하기로 했다.

걸프표준시각으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신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전쟁종식, 호르무즈 개방, 자금동결 해제 등 1단계가 이행되면, 핵문제와 재건사업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타결한다는 것이다.

양해각서 1~3조는 전쟁 종식, 적대행위 재발 방지 약속, 상호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밝히면서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협상 기한은 "최대 60일 이내"라고 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어 타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게 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전쟁 종식의 의무는 "이란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지게 된다.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양해각서 4~5조, 10~11조는 양해각서 체결 즉시 각 측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 1단계 조항까지 이행돼야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이 시작된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란 "결코 핵무기 생산 안 한다"...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3000억불 확보"

2단계에서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 제재 해제, 재건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양해각서 6~8조, 12조에 명시돼 있다.

6조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금의 원천은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라고 돼 있다. 전쟁 배상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이란 재건 자금을 모아주게 되는 것이다.

7조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국제원자력기구 제재 등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평화협상에서 그 계획을 정한다는 것이다.

8조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약속했다.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등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인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한계 및 금지 시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조는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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