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국민 일상 안전과 경제 활력에 집중"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숫자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민생 침해 범죄 엄단 및 초국가 범죄 엄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약자 곁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법치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가지 분야의 주요 성과를 강조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범죄에 수사 역량을 총 집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이 입건, 25명이 구속되고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이 추징보전됐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3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임시인도, 5월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소환했다.

법무부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4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인권 분야에서는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또 기존 약 1600만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원으로 약 5배 상향하고, 유족구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까지로 올려 수혜대상자를 확대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나 포기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