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파업…시민단체 "장애인 돌봄 공백 우려, 사회적 대화 나서라"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대구 동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 등 문제로 시설 종사자들의 부분 파업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우려하며 동구청과 대구시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암재단은 과거 시설 내 거주인 인권 침해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출신 인사로 이사진이 대거 교체됐다. 이후 재단은 이사진의 시설 폐쇄 방침에 따른 고용승계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을 두고 그간 노동조합과 갈등(매일신문 2024년 12월 2일 등 보도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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