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정권교체의 역설....이념과 진영이 만든 '정책 잔혹사'

[the300][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정책의 탈정치화]① 부동산·원전·4대강·주52시간등 국가아젠다 정권마다 뒤집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탈이념·탈진영 '정책의 탈정치화' 주목 1987년 민주화 이후 9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 모두 5번이다.

평화적 정권 이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성숙을 상징하는 정치적 성과물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가 아젠다(정책의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정책 잔혹사'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아킬레스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