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만난 오세훈, 정점식 만난 이준석, 보완수사권 대담 한동훈…보수 주도권 경쟁

경향신문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범야권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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