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KT 과징금 부과율 0.9%…'매우 중대한 위반' 피했다
ONP 요약
KT가 펨토셀 해킹으로 1만6천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방해와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조치까지 진행됐다.
진보 성향:불법 행위 비판 — KT의 펨토셀 해킹과 조사 방해를 강력히 비판
보수 성향:재발 방지 강조 — KT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펨토셀 해킹사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효 부과율이 0.9%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심정보 유출을 겪은 SK텔레콤에 적용된 1.4%대보다 낮은 제재 수위다.
피해 규모가 국지적이고 유출 정보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실질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30일 KT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유사 사례에서 수천만명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과 달리 확정된 피해규모가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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