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택 '29억 매매·17.7억 근저당'…분당구청 "특혜 없었다"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각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고액 근저당 설정과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구청은 20일 이 대통령 부부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평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거래 역시 기한 내 처리됐다"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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