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