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나선 정부…시장 요구 얼마나 담아낼까[부동산 새판 짜기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파이프라인 복원에 본격 나섰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제기한 규제 완화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시·건축 규제의 완화와 임대공급 주체·방식 다변화 범위도 관전 포인트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수렴한 가계 의견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운영 중인데,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제안만 1371건에 달한다. 이 중 주택공급 분야 제안은 388건(28.3%)이다.

국토부는 이들 중 주요 의견을 오는 23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추가 토론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을 앞당길 실행 계획,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선 서울 정비사업장의 착공을 촉진할 공정 관리와 금융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토론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집의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 일률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어떤 지역에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지원을 더 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이 다시 언급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토론회에 연속으로 다뤄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로 빠르게 실행에 나설 수 있는 대안인 만큼 핵심 과제로 검토될 수 있다.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공급 다변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국민 제안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공급 측면에서 주택 수 중심의 규제 손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서모씨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를 제외 하든 세제감면을 주던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백모씨는 "주택 갯수가 아닌 보유액을 고려해야 합리적이라다. 지방이나 저가 주택도 주택 수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 예고한 '안심신탁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보관 및 운용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기에 연수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의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연결하느냐에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청취한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면서 "규제를 한번에 다 풀면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으니 섬세한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인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공급을 막는 규제 중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 동력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책이 그간 수요 억제에 치우치면서 왜곡이 생긴 것"이라면서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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