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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의원들 "김상욱 시장 유튜브 여론왜곡에 법적 대응"

오마이뉴스
국힘 울산시의원들 "김상욱 시장 유튜브 여론왜곡에 법적 대응"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김상욱 울산시장의 유튜브 공개가 울산시의원들의 반발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지난 20일 울산시장실에서 있었던 김상욱 울산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면담이 유뷰트 방송으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 비난이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존중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시장실 방문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공식 방문이었다"며 "그럼에도 '시장실 난입'이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영화 <친구>의 대사 '와이로 가라' '니가 가라 하와이' 등 의회를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식 SNS에 공유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회 폄훼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힘에서 시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개편이나 시내버스 관련 조례 등을 의회가 다 부결시킨다고 하여 힘든 나날이 될 것 같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하지 않은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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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130건 · 2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3일 오전 10시, 100분 대토론회 개최
  • 부동산 전문가·유튜버·맘카페 등 140명 참석
  • 국민 의견 4500건 이상, 대출 완화·보유세 인하 요청 다수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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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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